[사설] 韓·美 ‘압박과 제재, 대화로 비핵화’, 공은 北으로

[사설] 韓·美 ‘압박과 제재, 대화로 비핵화’, 공은 北으로

입력 2017-07-02 22:46
업데이트 2017-07-0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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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단계 핵 해법, 美와 인식 공유를…‘방위비 증액’, 당당히 맞서 설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안고 어젯밤 귀국했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상외교의 공백으로 커졌던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점,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67년 된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의 근간을 이루는 동맹의 확인과 발전에 대한 기대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최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방으로 생겨난 틈을 생각할 때 의미심장하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봤다.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 북핵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적지 않은 성과다. 지난 4월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일었던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불안에 떨었던 한반도다. 군사 옵션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고한 한·미 동맹 아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한·미 정상의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함의는 크다.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

과제도 남겼다.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인 ‘핵 동결과 대화→핵폐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한 인식의 공유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 핵 동결이 이뤄지면 남북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지지가 남북 정상회담에도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엇박자를 낼 소지를 남겼다.

예상대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도 숙제로 받았다. 하지만 미국 측에 우리의 방위비 분담과 미국산 무기 수입 내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상하면 추가 부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리 걱정할 일은 없다. 아울러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를 한국 주도로 전환하고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전시작전권 환수의 이행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지만, 막대한 국방 예산 확보도 뒷받침돼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성과도 많고 과제도 남긴 정상회담이었지만, 트럼프가 ‘그레이트 케미스트리’(훌륭한 호흡)이라고 할 만큼 두 정상이 우의를 쌓은 것은 최대 성과다.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고 약속하고,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미국 조야에 강조한 문 대통령이지만 ‘절차’는 신속할수록 좋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이다. 지난해 7월 한·미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보복의 끈을 늦추지 않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문재인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2017-07-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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