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공조’ 숙제 남긴 한·미 정상 북핵 합의

[사설] ‘실질공조’ 숙제 남긴 한·미 정상 북핵 합의

입력 2017-06-30 17:54
업데이트 2017-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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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공조 위한 노력 평가할 일… 안보 위기 시나리오 면밀 점검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현안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정권 교체를 통해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두 정상의 만남은 적어도 앞으로 4년, 즉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를 마치는 시점까지의 한·미 관계 전반의 지형을 결정짓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힘을 앞세운 대북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보려 하는 문 대통령의 온도 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회담의 과제였던 것이다.

첫걸음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본다. 많은 우려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를 이어 나갈 기반을 다지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두 정상이 서로 이견은 최소화하고 이해와 공감은 극대화하려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자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 만찬에서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군사적 해결까지 포함한 북핵 카드를 꺼내 든 트럼프로서는 상찬 중의 상찬으로 받아들일 만한 언급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빗대어 ‘문샤인 폴리시’로 표현하며 사실상 ‘허튼소리’(moonshine)라고 조롱하는 미 행정부 일각과 보수 학계의 부정적 인식에도 상당 부분 쐐기를 박을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로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을 자제한 점도 평가할 대목이다.

성공적 회담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헤쳐 가야 할 도전은 이제부터다. 이날 두 정상이 원론적 합의로 민감한 현안을 비켜 간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북핵 앞 한·미 동맹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반증한다. 당장 미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그제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 은행이 북·중 교역의 핵심 루트라는 점에서 북한의 거센 반발과 미·중 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더더욱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섣부른 낙관론에 입각한 대북 유화책만으론 타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정부의 주도면밀한 상황 대응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더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앞으로 예상되는 다각도의 안보 시나리오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2017-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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