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사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국방개혁에 적합한가

입력 2017-06-23 17:58
업데이트 2017-06-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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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방장관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방산비리와 관련돼 있다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후보자의 의혹 가운데 우려할 부분은 방산업체와의 유착 여부다. 해군 참모총장으로 예편한 후 10개월쯤 지난 2009년 1월부터 33개월 동안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으면서 월 3000만원씩 모두 9억 9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이었던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겸직 허가 신청서에는 주 2일 14시간 근무하면서 매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송 후보자는 이 돈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전문용어와 배경 지식을 설명해 준 자문료라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약간의 활동비로 웬만한 근로자의 연봉에 버금가는 3000만원을 다달이 받은 것을 수긍할 국민은 거의 없다.

게다가 2013년부터 30개월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던 ‘LIG넥스원’으로부터는 매월 800만원씩 모두 2억 4000만원을 받았다. 유도무기를 제작하는 방산업체인 이 업체는 송 후보자가 자문역으로 있을 당시 수주 비율이 4배 가까이 올랐다가 자문역을 그만둔 뒤 종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야당이나 언론들이 송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방산업체와 법무법인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7년 해군 참모총장 재직 때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반드시 해명돼야 한다. 여기에다 여성을 비하하는 저서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을 비롯해 새 정부의 인사 문제가 또다시 국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송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방위산업 비리가 적발되면 이적죄에 준해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케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송 후보자 스스로 대통령의 국방개혁 의지에 적합한 인물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탁 행정관의 거취 문제도 어영부영할 일이 아니다.
2017-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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