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만 지켜도 재벌개혁 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

[사설] 법만 지켜도 재벌개혁 할 수 있다는 공정위원장

최용규 기자
입력 2017-06-19 22:38
업데이트 2017-06-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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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과도 만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재벌개혁 방향이 강압과 강제가 아닌 소통을 통한 자발적인 개혁으로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재계는 김 공정위원장 등장에 긴장하며 그의 행보를 주시해 왔다. 재벌의 행태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 왔던 그가 적폐청산 대상에 재벌을 넣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검찰’ 수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는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5년간 30대 그룹의 자산은 쪼그라들었으나 유독 4대 그룹은 자산총액이 30% 이상 증가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같은 재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벌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 말대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수 몇 개 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된다면 한국 경제의 활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력 집중에 법 위반이나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위의 존립 근거는 다름 아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공정위가 현재 45개 그룹의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김상조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가맹점과 계약할 때 위법 의혹이 불거진 BBQ는 통닭 값 인상을 철회했다. ‘법을 지키라’는 시그널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칼집만 빼고도 효과가 있다면 굳이 칼을 꺼내 휘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김상조 공정위’가 재계에 던진 화두는 다름 아닌 현행법 준수 명령이다. 이 단순한 화두가 재벌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셈이다. 이제는 더이상 불법과 편법에 따른 부의 증식이 용납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김상조식 개혁이 기존의 시장 논리를 침해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재계가 과감한 메스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다. 먼 길 혼자 가기 어렵듯 개혁은 함께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총수와 만나 흉금을 터놓고 협의하길 바란다.

2017-06-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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