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시험하는 듯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사설] 새 정부 시험하는 듯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입력 2017-05-21 21:28
업데이트 2017-05-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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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신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도발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청와대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북한군의 동향 분석, 우리 군의 대응태세 등을 점검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끝났으니 미국은 우리와 담판에 나서라’라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핵은 포기할 수 없으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김정은 정권의 협박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갓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4강 특사 파견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재 못지않게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만큼 우리 또한 이러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개발에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 MD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KAMD 체계가 완료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미 동맹도 어느 때보다 강화될 수 있어야 하며, 틀어진 중국과의 관계도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권을 시험대에 올린 것과 같다. 국가 안보 문제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일 수 없으며,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문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것은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함께 대화를 통한 설득이라는 투트랙 전략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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