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은 비대한 조직 슬림화부터

[사설] 검찰 개혁은 비대한 조직 슬림화부터

입력 2017-05-21 21:28
업데이트 2017-05-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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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내에 만연한 직급과 기수, 라인의 파괴라는 ‘인적 쇄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로 상징되는 ‘제도 혁신’의 두 갈래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서울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면서 지검장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다시 낮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 지검장은 현재 검사장급 인사들 가운데 막내 기수보다도 후배라고 한다. 윤 지검장을 보좌하는 3명의 차장검사 중 1차장과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은 지검장보다 선배다.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은 동기다. 차장들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에 고위직 검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관급인 검찰총장 말고도 차관급인 검사장급이 47명이나 된다. 행정부 전체 차관급 공무원(105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다른 부처는 차관급이 보통 한 명, 많아야 두세 명이다. 고위직 숫자를 대폭 줄여 조직의 슬림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서열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 충격을 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조한 공동 책임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12년 대선 당시에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에 대한 과도한 권한과 예우를 줄이는 방안도 이번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초임 검사로 임용되면 3급 부이사관의 처우를 받았다. 행정·외무고시 합격자들이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았다. 시대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문민화를 약속한 만큼 검사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비검찰 출신 인사에게 개방하기 바란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의 검찰 개혁은 조직적 저항에 부닥쳐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비록 극히 일각에서였지만 그런 조짐이 엿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서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한 지방 지청장이 이번 검찰 인사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명박 정부에 과잉 충성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은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먼저 전근대적·정치적 조직의 색채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런 뒤 공수처 신설이나 수사권 조정 등의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2017-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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