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 철저히 실리 챙긴 美·日 정상

[사설] 경제·안보 철저히 실리 챙긴 美·日 정상

입력 2017-02-12 17:52
업데이트 2017-0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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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은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고 밝혀 대북 강경 의지를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때도 확인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함으로써 의미가 가중됐다. 미국에서 일고 있는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접합될지는 미지수이긴 해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적지근한 북한 다루기와 달리 강온 전략을 구사해 한반도 위기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당연한 귀결로 한·미·일 3국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둘째로는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 온 미·일 통상 불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안을 들고 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에 맡기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 탈퇴를 공식화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염두에 둔 무역협력을 강조했다. 다자 간 무역협정보다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강제할 수 있는 양자 협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해 올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일본 총리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맨다운 수완이 놀랍기만 하다.

셋째, 중국의 남·동 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미·일의 공조를 확인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대상이라고 성명에 넣었다. 일본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직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미·중 갈등이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선물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까지 함께한 아베 총리의 행보를 ‘조공’이라 비웃지만 국익을 챙기는 외교는 평가할 만하다. 탄핵·조기 대선 정국에서 외교가 휘청거리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동맹의 기축에서 통상분쟁을 최소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촘촘한 전략이 차기 대통령에게 절실하다는 점을 잘 보여 준 정상회담이다.
2017-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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