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서 공론화된 북한 선제타격론

[사설] 美 의회서 공론화된 북한 선제타격론

입력 2017-02-02 21:06
업데이트 2017-02-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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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타격, 한반도에 비극 초래할 것…美 전략자산 상시 배치가 더 효율적

미국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이 공론화한 것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핵 소추입네, 조기 대선입네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둔감해진 것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발족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위기감은 시시각각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1일 이례적으로 북핵 청문회를 열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조차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방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비록 반문의 형태이긴 했지만, 명백히 대북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섰다.

대북 선제 타격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한다는 빌 클린턴 미 행정부의 계획이었다. 뒤늦게 알아챈 김영삼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남한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해 중단시켰다. 당시 미군이 행한 모의실험으로는 개전 24시간 안에 군인 20만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150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전쟁 1주일을 넘어서면 약 500만명의 사상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런 실험 결과를 미국이 모를 리 없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선제타격론이 미국에서 구체화하지 않도록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더 효율적임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대북 강경파라는 점이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만 해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어떤 것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오늘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의 의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인식 공유와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미국에서 일고 있는 선제타격론의 진의에 대해 매티스 장관의 의중을 떠봐야 할 것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이지용 교수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선제적 타격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경우 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지적처럼 북한·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를 통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이 같은 인식과 함께 선제 타격이 불러올 한반도의 비극적 참화는 다시는 있어서 안 될 일임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각인시켜야 하겠다.
2017-0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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