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양도세 신고 건수 100만건 넘어…2006년보다 많아

최근까지 주택시장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투자 열기에 청약 과열 양상까지 보이며 호황을 누린 가운데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이 연간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중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5년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액수)은 총 71조8천801억원으로 전년보다 39.8% 급등했다.

2007년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꾼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2015년 당시 정부 예산인 375조원의 약 6분의 1에 이르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6년에는 연간 전체 양도차익 규모가 67조6천400억원이었던 것보다도 많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7년에는 전년의 절반 정도인 42조2천244억원으로 급락했으며, 이후 연간 양도차익 규모는 40조원대 초반∼50조원 중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다 2012년(40조352억원)부터 2013년(40조5천451억원), 2014년(51조4천246억원), 2015년으로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는 “2015년 들어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해진 영향”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도세 산정 기준이 달라진 만큼 2015년 차익 규모를 과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2006년 수치를 현재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훨씬 많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신고한 자산 건수도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2015년 103만8천644건으로 3년 전 2012년(73만6천605건)보다 약 41.0% 늘었다.

이는 2006년(100만9천491건)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하지만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양도차익률은 하락 추세다.

2012년 44.6%에서 2015년 37.2%까지 내렸다.

자산종류별로 보면 2015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38조3천757억원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양도차익률은 59.8%로 2012년(60.2%) 이후 하락하다가 3년만에 반등했다.

주택에서 발생한 21조5천619억원으로 차익률이 29.8%였다. 고가주택은 52.1%인 반면 기타주택은 24.6%였다.

이밖에 기타건물(10조9천847억원·34.0%), 분양권 등을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9천578억원·3.96%) 등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