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주중 독자제재 연쇄발표…“안보리 결의 효과 증폭시킬 것”

정부는 2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 금융제재 명단 확대 ▲ 대북 해운통제 강화 ▲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주요 ‘소득원’인 석탄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가 도출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을 제재한 데 이어 비슷한 혐의가 있는 제3국 기업 몇 군데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는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2차 제재)과는 차이가 있지만,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과의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독자재제 조치를 논의한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관계 인사의 재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기업·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재일 외국인 중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을 넓히는 한편,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개인의 범위도 중국 단체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독자 제재 일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각국이 내부적 절차를 밟아야 해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진 못하겠지만 서로 (독자제재들이) 추동이 돼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독자 제재의 강도에 언급,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며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