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北마약문제 세미나 개최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마약을 소비할 정도로 북한에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북한 인권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한 ‘북한마약류감시기구’의 이관형 연구원은 이 단체가 1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북한 마약문제 세미나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심층면접 등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마약 소비 실태를 조사한 이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마약은 ‘일상’, ‘문화’가 되어버렸다”며 “누구라도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2010년 이후 탈북한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구술 내용 등을 토대로 “최소 3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아편 등의 마약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면접 대상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여가나 오락, 각종 질환 치료 등에 메스암페타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이 연구원은 밝혔다.

아동·청소년까지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서, 6세 유치원생까지 마약 소비를 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북한 내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생산, 유통되던 마약이 1990년대 이후 점차 국내에 확산해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탈북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 내 마약 사용 현황을 분석한 양 교수는 최근 탈북자일수록 마약 접촉(생산·장사·밀수 제외) 경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탈북민의 4.7%만이 마약 접촉 경험이 있었지만, 2013년에는 26.8%, 2014년에는 25.0%, 2015년에는 36.7%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탈북자일수록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비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양 교수는 밝혔다.

북한 주민의 10% 이하가 마약을 사용한다는 답변은 1990년대 탈북민의 경우 59.3%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탈북민은 16.7%에 그쳤다. 반면 30∼50%가 사용할 것이라는 답변은 1990년대 11.1%, 지난해 33.3%로 최근 탈북민일수록 늘어났다.

발표자들은 한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공조해 북한 내 마약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관형 연구원은 “북한 마약문제는 통일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현 시점의 ‘안보’ 문제일 수 있다”며 “초국가적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공동의 노력과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마약문제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시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는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