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수사 특검팀 출범

100여명 최대 규모… 뇌물죄 초점
박 대통령 ‘檢 노고 감사’ 논란
박 특검 “수사 영역 한정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박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면서 “이번 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조사에도 응해서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고생한 검찰 수사팀의 노고에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국민 약속과 달리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검찰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전날 야당이 추천한 박 변호사와 조승식 변호사 등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2일까지 임명해도 무방했지만 하루 만인 이날 신속하게 임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을 공범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 수사를 서둘러 중단시키고 일단 최장 4개월간의 특검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에 비춰 볼 때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특검은 야당 추천이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불리하게 예상될 경우 공정성에 시비를 걸 가능성도 있다. 박 신임 특검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의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검은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검사 외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의 대규모 특검팀을 거느리게 된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로, 1회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길면 내년 3월 말에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은 검찰 재직 시 SK 분식회계 사건과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을 맡아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박 특검이 2005년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낼 때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수1과장으로 근무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