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장래 위해 정략 버리고 거국내각 구성을

[사설] 국가 장래 위해 정략 버리고 거국내각 구성을

입력 2016-10-31 23:06
업데이트 2016-11-01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먼저 제안한 야당이 왜 반대하나 대통령도 탈당해 중립 유지해야

정치권에서 책임총리제에 이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울어진 민심은 시간이 흐른다고 개선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려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는 당리당략을 버려야만 한다. 셈법이 서로 다른 정치권으로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휴일인 그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책임총리제를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략을 넘어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야당의 전유물이었다. 야당은 어차피 주장해도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공격 소재가 없었다. 대통령중심제하에서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도 남북전쟁을 치르던 링컨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민주당의 앤드루 존슨을 임명한 적은 있지만 이를 우리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도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2년 8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를 위해 현승종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중립내각을 구성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에 참여하지는 않은 탓에 이를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대통령 중심제에서 거국중립내각은 구성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당이 하자고 하는데 야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특히 거국중립내각은 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틈만 나면 주장해 온 국정 수습 방안이 아닌가. 그런데도 갑자기 민주당이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발뺌을 하는 것은 야당의 당리당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거국중립내각 촉구도 책임 회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를 구성하려면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여당 수뇌부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당적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국을 안정시키는 1차적인 책임은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무엇 하나 주도적이지 못하다. 이 기회에 지도부를 쇄신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하고, 야당에 실무 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야당도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 구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야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거국중립내각은 일정 기간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여야 정치권의 역할은 거국중립내각을 포함한 모든 국정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2016-11-01 3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