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구조조정 들여다보니

1년 넘게 끌어온 조선업 구조조정이 눈에 띄는 생존 방안 없이 ‘빅3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정국 혼란 속에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은 차기 정권에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경제관료들의 복지부동이 폭탄 돌리기를 낳았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31일 내놓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설비와 인력을 줄여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상대로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말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원의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뒤 대우조선 상황은 훨씬 악화됐지만 해법은 1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도크 수 23% 축소 ▲부동산·자회사 14개 매각 ▲직영인력 41%(5500명) 감축 ▲인건비 45% 절감 등의 내용은 사실상 기존의 자구계획 속도를 더하는 수준이다.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도 ‘철수’가 아니라 ‘축소’로 가닥 잡혔다.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원칙은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또 산소호흡기만 달아주고 수술장을 나온 셈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구조조정은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고통스럽고 복잡한 과제”라면서 “방치하다 때를 놓치면 회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고 말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수술 집도의를 거부했다.

대신 ‘새 주인 찾기’는 2018년 이후 중·장기 전략으로 돌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우조선 주인 찾기는)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LNG(액화천연가스)선, 고효율 메가 컨테이너 등 대우조선이 강한 차세대 신선박 사업에 나서라는 얘기다. 연료전지나 에너지 저감장치 등 차세대 선박추진체계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과 건조 기술을 활용해 수출 방산사업의 역량을 끌어올리면 승산이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대우조선의 3분기 수주액은 연간 수주목표 62억 달러의 5분의1인 13억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한 달 운영자금은 8000억~1조원가량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당장 회사 내부에서도 “내년 3월이 고비”라는 위기설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유휴설비 가동 중단이나 일부 비핵심·비생산자산 매각, 유휴인력 조정 및 희망퇴직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역시 그동안 각사가 밝힌 자구계획에 포함됐거나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준이다.

11조원을 투입한 선박 발주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2020년까지 3조 7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75척의 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15척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지원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11조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업계 특성상 수주절벽을 돌려세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 정부 경제팀의 컨트롤타워가 거의 붕괴된 상황이었지만 최순실 사태로 완전히 복지부동에 들어간 양상”이라면서 “경제팀이 전면에 나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