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정부 시각차

31일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나랏돈을 투입해 수요를 늘리고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조선 3사가 회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유망신산업을 발굴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구조조정안에서 달라진 것이 없어 문제를 일단 덮어놓고 보자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전문가와 업계에서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3사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서 인력 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실제로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 다음 제값을 받고 매각해 그동안 투입된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을 살린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대우조선은 “기존에 실행 중인 자구계획과 일치한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다른 조선사들은 ‘불공정 게임’이라는 입장이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대우조선 때문에 우리마저 인력을 줄여야 될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어차피 수주가 줄면 인력과 설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수주난 속에 경쟁이 심화되면 구조조정이 더 빠르고 깊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맥킨지 컨설팅은 왜 받은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메스를 댈 곳에 약 처방만 하고 넘어가면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해 장기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해운업계는 ‘한국선박회사’(가칭)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사 설립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대 90%까지 정부 출자로 만들 한국선박회사는 불황 속 선박 가치가 떨어지면 민간 선사의 배를 장부가보다 낮은 시장가에 사들여 다시 선사에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와 선사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 컨테이너선의 우선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선사가 어려울 때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해운업을 돕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운업계는 정부가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하자 한껏 고무됐다. 현대상선 측은 “선박펀드 규모가 24억 달러(약 2조 6000억원)로 늘어나면서 선대(船隊)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