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못하면 ‘400조 예산’ 의미 없을 것

[사설] 일자리 창출 못하면 ‘400조 예산’ 의미 없을 것

입력 2016-08-10 18:08
업데이트 2016-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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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400조원에서 1조 9000억원이 모자라는 39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긴급 복지 예산 등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 최종 정부안은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정부 예산이 386조 4000억원이니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11조 7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 11조원을 반영하지 않은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은 3% 정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 분야와 군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방 예산이 각각 5.3%씩 증가했다.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부문과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은 3%가량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15.4%,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반영해 5.5%나 줄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부처가 요구한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에 육박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는 SOC 사업예산의 축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 분야와 국방 분야 예산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누가 뭐래도 복지 분야, 이 가운데서도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은 비단 청년들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다. 이는 또한 양극화 해소와도 맞닿아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 주로 인력 양성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할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출산장려금 확대 등 재정 지출 외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이 중복되고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2016-08-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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