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교수, 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주최 세미나서 주장박형중 “지배연합 내부 경제잉여 분배 둘러싼 투쟁 강화할 것”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중단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한 대미 평화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일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분과가 ‘북한 7차 당대회 평가와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개세미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런 관측을 내놓았다.

고 교수는 ‘제7차 당대회에서 확인한 북한의 정책노선과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우리 국방부 등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며 “하지만 당대회 이후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면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부터 계속된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은 당대회를 통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당분간 북한은 핵실험 중단 또는 유보문제를 협상카드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와 평화협정 체결 등과 관련한 대미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고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대선 일정이 있는 향후 1~2년이 북핵 고도화의 결정적 시기란 점을 고려하다면 미국이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전략적 인내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단계 고려할 수 있는 북핵 해법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최종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우선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계하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특성과 대북 제재 국면, 그리고 7차 당대회’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7차 당대회가 표방한 정책과 통치연합 재편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1970~80년대 복고풍 통치연합 및 강경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정책의 차원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유일영도체계 강화, 사상사업 강화, 동원식 경제작풍, 당체계의 강화, 대남적대시 정책 강화, 핵 무력 공세 강화 등이 강경책의 요점”이라고 밝혔다.

박 부원장은 “7차 당대회를 계기로 노력동원식 경제방식이 당분간 경제정책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투적 노력동원 경제방식은 경제개혁 그리고 합리적 경제정책과는 상극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경제정책의 지속과 경제 외부 여건 악화, 그리고 강화된 대북제재의 여파는 지배연합이 나눠 가져야 하는 경제 잉여를 7차 당 대회 이전과 비교해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는 정권과 주민 사이, 그리고 지배연합 내부의 상-중-하층 간에 경제 잉여의 분배를 둘러싼 투쟁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