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유차 대책 세워도 서민 피해는 염두에 둬야

[사설] 경유차 대책 세워도 서민 피해는 염두에 둬야

입력 2016-05-26 18:04
업데이트 2016-05-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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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 수난을 겪고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기름 값도 싸고 연비도 뛰어난 데다 각종 혜택을 받아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05년 565만대였던 경유차는 현재 전체 차량의 41.8%인 878만대에 이른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차량 183만대 중 절반이 넘는 96만여대가 경유차다.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크게 줄인 ‘저공해 차’라는 전략도 한몫했다. 한국은 ‘경유차 천국’이다. 그러나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경유차라는 조사가 잇달아 나오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환경부가 덜컥 경유값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휘발유 값 대비 85%인 경유값을 올려 경유차의 운행을 억제하자는 의도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단편적이자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없애주며 경유차 구매를 부추겨왔다. 경유차 천국을 만드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처다.

경제 부처가 발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환경부의 입장처럼 간단찮아서다. 경유차는 대중교통을 비롯해 농어민, 운송업체 등 서민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유값 인상은 곧 증세로 이어질 소지가 커 서민들의 타격이 만만찮다. 결국, 이해관계에 따른 부처 간의 엇박자는 현실화됐다. 그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논의하려던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차관 회의가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갈팡질팡 자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서둘러야 할 정책이다. 단순 해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경유차 감량을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한 손질은 마땅하다. 중국에서 몰려오는 미세먼지도 심각하게 따져야 할 문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해마다 열리는 이유다. 배출구 없이 대기로 나오는 비산먼지의 배출관리 및 단속 기준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배출원인이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정책은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계와 건강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눈앞의 성과에 얽매일수록 졸속 대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6-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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