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비핵화 의제라면 회담 못할 이유 없다

[사설] 북한 비핵화 의제라면 회담 못할 이유 없다

입력 2016-05-24 18:16
업데이트 2016-05-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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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정부는 군사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잇단 제안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북한 인민무력부가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북측의 파상적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현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먼저 요구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북측의 ‘위장평화 공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전략적 대북 접근도 주문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 부쩍 몸이 단 모습이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개 서한으로 제안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가 실무접촉 시점을 5월 말∼6월 초로 잡아 그들 스스로 끊었던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까지 보내왔다. 22일엔 조평통 원동연 서기국장이 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북측이 일련의 파상적 대화 공세를 벌이는 의도는 뻔하다. 굳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핵개발 책임을 덮고 가려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얼마 전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 자산을 전면 동결하지 않았나. 스위스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 놓았다는 김정은 정권으로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국제 제재의 소나기를 피하려는 북측의 불순한 의도가 읽히는 배경이다.

특히 북측은 조평통 담화로 “핵 포기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에는 곤혹스러운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 등을 의제로 임하겠다는 심산을 드러낸 셈이다. 북측으로선 꽃놀이패를 던졌다고 착각할 만한 대목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안 되더라도 남북 긴장의 장기화를 불편해하는 일각의 정서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속셈이라면 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담 제안이 먹혀들지 않으면 북·미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협상에 응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먼저 대화를 피할 까닭도 없다. 북한의 허황된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공세적 역제의를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두려워서 협상해서는 안 되지만 협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경구를 상기할 때다.
2016-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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