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대화 공세 앞서 의미 있는 변화 보이라

[사설] 北 대화 공세 앞서 의미 있는 변화 보이라

입력 2016-05-22 18:08
업데이트 2016-05-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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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화 공세가 집요하게 펼쳐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군사 대화를 제의한 데 이어 21일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부위원장 명의로 군사 대화 실무접촉을 제안하는 등 대화 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면서 적대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 남북 간 군사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이틀간 계속된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행태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평가인 것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분석해 보면 늘 다목적인 노림수가 있다. 유연한 대화 제스처 뒤에는 한반도 긴장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내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 가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 대화를 제의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남남 갈등을 고려한 흔적도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 군사 대화를 하자는 것은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주장했던 ‘세계의 비핵화’ 역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핵무기 소형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는 북한으로서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이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스위스까지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대북제재에 참여할 정도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틈만 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북한은 국제사회에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하기에 앞서 핵실험 중단 선언 등 의미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화 공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나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등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당선 이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중국 역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미 대선 이후 국제사회 기류가 급전환될 수도 있다. 당분간은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대북 제재 국면을 유지해야 하지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른 다양한 출구 전략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2016-05-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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