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민생법안 결자해지해 오명 씻어야

[사설] 19대 국회 민생법안 결자해지해 오명 씻어야

입력 2016-05-16 17:56
업데이트 2016-05-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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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그제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런 다짐이 공허하게만 들린다. 3당이 이날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는 하나 기껏 100여건에 불과해 19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여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운명이기 때문이다. 노동개혁 4법 등 해묵은 쟁점 법안들과 함께 전국 시도지사들이 입법을 촉구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민생 안건들이 덩달아 사장될 판이다. 여야는 추가 협상으로 각종 민생 법안들만이라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역대 최악이란 19대 국회의 오명을 씻기 바란다.

19대 국회는 의원 1명당 연간 6억여원의 예산도 모자라 국회 운영비를 물 쓰듯이 사용해 왔다. 예컨대 평창동계특위는 딱 한번 ‘21분 회의’를 했지만, 4400여만원의 지원을 챙겨서 나눠 쓰는가 하면 각종 상임위마다 외유성 출장을 가는 명목으로 혈세를 펑펑 썼다. 심지어 여야의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아들 유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들통나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야 간 무한 정쟁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걸려 법안 처리율은 역대 어느 국회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낮았다. 도덕적 해이에다 가성비마저 바닥 수준인 19대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런 19대 국회의 행태가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통탄할 일이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간 청와대 회동에서 이른바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가 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 대치다. 3당은 총론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 각론에서는 딴소리다. 의원들 스스로 쌈짓돈처럼 쓰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는 슬그머니 자동 폐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쓴웃음이 날 지경이다.

이처럼 후진적인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로 이어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여야 3당이 4·13 총선 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의정상을 정립하기로 했다면 굳이 이를 20대 국회까지 미룰 까닭이 뭔가. 20대 국회에서 19대 때는 없던 감춰 둔 요술 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여야 3당이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치를 실천해야 할 이유다.

19대 국회가 각종 민생 현안을 포함해 1만건의 법안을 이대로 팽개친 채 끝내 야반도주하듯 해산할 것인가. 이 경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은 불문가지다. 19대 국회는 해묵은 숙제를 가급적 임기 내에 결자해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최소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관한 한 이견을 절충하는 마지막 성의를 보여 주기를 당부한다.
2016-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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