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속도 내려면 결국 국회가 협력해야

[사설] 구조조정 속도 내려면 결국 국회가 협력해야

입력 2016-05-15 18:10
업데이트 2016-05-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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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주체다. 이들은 여전히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먹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한다. 하지만 입으로만 ‘속도와 타이밍’을 외칠 뿐 서두르는 기색 없이 한가하게만 보인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첫 회의를 한 것이 지난 4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당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했지만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각 주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만 했을 뿐이다. 각 주체가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부가 몸을 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웬만하면 국회는 피해 가고 싶다는 뜻이 곳곳에서 읽힌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제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시급성에 비춰 절차가 복잡한 만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한은은 한은대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회수가 쉽지 않은 출자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은은 출자 대신 시중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이리저리 돌려서 이야기한 꼴이지만 결국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한은은 손실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돈은 결국 같은 곳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곳간 주인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 사이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한은이 대출해 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 사이에서는 여전히 줄다리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한은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급보증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골치 아픈 국회를 피해 가려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각종 현안이 적지 않다지만 구조조정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본다. 소통의 통로도 마련된 만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대한 정공법을 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피해 가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도 왜 정부가 국회를 기피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의 첫 번째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조조정의 해법에 합의하는 협치(協治)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인가.
2016-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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