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반대할 명분 없다

[사설] 국책은행 성과연봉제 반대할 명분 없다

입력 2016-05-10 20:36
업데이트 2016-05-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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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뿌리내린 제도다. 공공기관이라고 반대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제도를 놓고 아직도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혹스럽다. 도대체 정부가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무관심했기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어제오늘의 양상을 보면 정부는 여전히 노동계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다. 해운·조선 분야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정부다.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할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마저 돌파하지 못하는 정부에 국민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공공기관의 경쟁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담고 있다 해도 좋다. 하지만 노동계는 합리적인 요구에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총파업’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차 천막 농성에 이어 6월 18일 5만명 이상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고 9월에는 20만명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 된 지 오래다. 대부분 일반 기업보다 나은 대우에 퇴출 걱정 없이 정년을 보장받는다. 정부안은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의 임금 인상률 격차가 최고 3%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임금 격차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런데도 공기업들은 정부와 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받는 페널티를 감수하겠다는 기관마저 있다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의 주체가 돼야 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거론하며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노조에도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제시했다는 ‘당근과 채찍’은 지금처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는 한가하게만 들린다. 정부와 공기업 노조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16-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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