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실패 자인하고도 개혁·개방 거부하는 北

[사설] 경제 실패 자인하고도 개혁·개방 거부하는 北

입력 2016-05-09 22:32
업데이트 2016-05-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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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제 나흘째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를 채택했다. 김일성의 선당(先黨), 김정일의 선군(先軍)에 이어 ‘선핵’(先核) 노선에 기대 3대 세습체제를 이어 가려는 김정은의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그는 전날 사업보고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이 경우 더욱 강도 높은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가뜩이나 피폐한 북한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김정은 정권이 언제까지 핵·경제 병진이란 형용 모순의 구호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자신을 속일 것인지 궁금하다.

김정은도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 경제의 실패를 이례적으로 자인했다. 그는 ‘핵 강국’의 지위에 무한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과 달리 경제에 대해선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썼다. 특히 “선행 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해 나라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경제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당면한 경제난을 인정하면서도 “선군 총대로 날려 버렸다”며 개혁·개방을 한사코 거부하는 자세다. 그가 말한 ‘선행 부문 문제’는 경제발전의 초석인 에너지의 만성적 부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핵 개발에만 골몰한 업보가 아닌가.

이러니 빈사 상태의 북한 경제를 살릴 방도가 나올 리 만무하다. 북한 당국은 36년 전 6차 당대회에서 인민 경제의 ‘주체화’와 ‘현대화’를 천명했다. 그때는 결국 실패했을지언정 그럴싸한 구호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측이 내놓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 계획은 ‘속 빈 강정’을 방불케 했다. ‘핵 강국’을 자처하는 북한에 투자할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까닭이다. 최근 러시아마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등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밝히지 않았나.

북측이 핵에 집착할수록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북의 리명수 총참모장은 “명령만 내리면 원수들의 정수리에 핵 뇌성을 터뜨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핵을 내려놓고 동족의 도움을 청할 생각은 않고 이처럼 위장 대화 공세나 펴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는 체제 붕괴 우려 탓에 자력으론 개혁·개방을 할 수 없는 세습 정권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당분간 더 촘촘한 제재로 북한 정권이 경제를 살리려면 핵을 내려놓고 문을 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2016-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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