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망상 벗어나지 못한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

[사설] 망상 벗어나지 못한 김정은의 핵보유국 선언

입력 2016-05-08 22:58
업데이트 2016-05-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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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만의 당대회를 개최한 북한은 변화 대신 고립을 선택했다.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노동당 7차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는 노선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며 핵·경제 병진 정책을 재차 선언했고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상호 모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재차 주장했다. 의례적인 주한 미군 철수를 또 주장하면서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이자 최고 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대남 평화공세를 펴면서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통남봉미(通南封美) 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완화하자는 전형적인 선동 선전에 불과하다. 남북 문제와 북·중, 북·미 관계에서 개선의 여지는 내비쳤지만 수사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요구를 진정으로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북한은 당대회 기간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을 김일성·김정일 수준으로 우상화하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그를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등으로 치켜세우면서 핵실험, 장거리 로켓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핵강국’ 과시를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비웃을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유일 영도체제의 경직성을 보여 줄 뿐이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 됐다. 1980년 열린 6차 당대회 때는 118개 나라에서 177개 대표단이 참석했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정상급 외빈이 왔지만 이번 대회의 경우 외빈들을 찾아 볼 수 없다. 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안방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열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박수를 쳐 주지 않는 냉엄한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노선을 고수한 북한에서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핵무기를 앞세워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국가 통치 전략으로 북한의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변화무쌍하다. 최근 방한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미 간 평화협정 논의 중 한국의 양보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이를 반증한다. 북핵 문제 자체가 복잡한 국제정세를 반영하는 사안인 만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국제 흐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만 북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는 이르다. 당분간 북한의 변화를 겨냥한 대북 제재가 성과를 내기 위해 한층 세밀한 국제사회의 공조는 불가피하지만 평화공세 전환, 체제 급변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16-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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