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운호 구명 로비’ 수사 특검이 맡아야

[사설] ‘정운호 구명 로비’ 수사 특검이 맡아야

입력 2016-05-03 18:00
업데이트 2016-05-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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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은 법조 비리 수준을 넘어섰다. 정 대표의 감형 또는 석방을 둘러싼 로비에 법원과 검찰, 경찰, 변호사, 브로커까지 직간접적으로 얽히고설킨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등장인물이 고위직 전·현직 판사와 검사인데다 재벌인 정 대표를 중심으로 오가는 돈도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영화 ‘베테랑’이나 ‘내부자들’에서처럼 권력과 돈에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마저 휘둘리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 이례적으로 현직 판검사 10여명을 한꺼번에 고발함과 동시에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필요성을 제안한 것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서울지하철 내 매장 확장 등을 위한 로비 의혹도 불거졌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나 다름없다.

변협은 정운호 사건에 대해 전관예우를 이용한 총체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협의 고발장에는 2014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던 정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당시 검사, 지난 4월 선고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한 항소심 공판 검사, 정 대표의 브로커와 만난 항소심 재판장, 검사들에게 청탁한 의혹을 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 수임료로 20억원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전방위 로비에 동원된 관계자들이 총망라된 것이다. 심지어 2014년 정 대표를 수사했던 경찰이 정 대표에게 100억원대의 투자를 제의했던 주장도 나왔다. 항소심 재판장은 비위 사실이 없다면서도 사의를 표명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구명 로비에 관련된 5~6명을 출국금지하고, 정 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관건은 검찰이 전·현직 법조인들이 관여된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느냐는데 있다. 수사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변협이 특검을 제안하고, 정치권이 특검을 거론하는 이유다. 특검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공정성을 들어 국회와 법무부장관이 각각 발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법 신뢰와 함께 수사의 엄정성을 담보하는 민감한 사건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한계가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특검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게 마땅하다.
2016-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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