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시 파동으로 필요성 커진 징벌적 고액 배상

[사설] 옥시 파동으로 필요성 커진 징벌적 고액 배상

입력 2016-05-02 18:16
업데이트 2016-05-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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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어제 국민 앞에 사과했다. 조사와 보상을 위한 독립 기구를 만들어 제품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에 나서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의 제품을 시판한 지 15년, 사망 피해에 따른 유해성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 5년 만이다.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불리한 증거를 없앤 정황까지 꼬리를 잡히자 마지못해 대국민 사과 카드를 꺼냈다는 비난이 들끓는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이면서도 옥시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만 팔았다. 정화조 청소에나 쓰는 화학물질이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몰랐을 리 없다. 인체에 치명적인 생활용품의 유통을 방치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고는 나라 밖에서 알면 낯 뜨거울 후진국형 참사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제조와 유통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파렴치 제조업체들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인터넷 정보를 뒤져 독성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급조한 업체의 행실이 추가로 발각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불량 업체가 10년 넘게 엉터리 화학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 1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정부는 깜깜했다. 책임 소재 탓할 게 아니라 환경부와 복지부는 간판을 떼버린다 한들 할 말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 사망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가 대책 없이 세월만 보냈는데,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먼저 성의를 보일 리가 있었겠는가.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고서는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막을 수 없다. 불매 운동이 한창인 지난주에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는 옥시 제품의 대대적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번 사건의 검찰 수사 대상이다. 소비자를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가해 기업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는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하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재계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위협을 받는 지경인데 더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잘못이 발각된들 푼돈 수준의 배상금으로 땜질하면 그만이라는 기업의 사고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우습게 봤다가는 영영 회사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2016-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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