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20대 국회 벼르지 말고 지금 민생 챙겨라

[사설] 여야, 20대 국회 벼르지 말고 지금 민생 챙겨라

입력 2016-05-01 18:14
업데이트 2016-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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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로서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이러다가 여야의 법안 협상이 표류하면서 대부분의 쟁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참이다. 각 상임위 현역 의원들이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하면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데다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데 당력을 쏟고 있는 여야 모두 현 원내 대표단을 아예 버린 자식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어제까지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7683건으로, 18대 국회의 1만 3913건에 비해 절반 남짓(55.2%)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도 핵심 경제활성화법들을 처리 못 한 채 빈손으로 끝내면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확실히 인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에다 청년 실업,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다. 여야가 당략에서 벗어나 청년이나 비정규직 등 가장 절박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여야의 행태를 보면 싹수가 노랗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새누리당을 가운데 놓고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흥정하는 장면을 연출하는가 하면 여야 3당 간엔 ‘노른자 상임위원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벌써 신경전이 한창이다. 신선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격이다. 우리는 민생부터 돌보라는 게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면 굳이 20대 국회 출범을 기다리지 말고 이를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본다.

3당은 민생 안건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약속한 만큼 역지사지해 청년 일자리 법안들부터 절충해 내기 바란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보자. 현재 야권은 찬성이지만 여당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멈칫거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공기업에는 국민 혈세를 더 투입하는 결단을 내리고 야권도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 대기업들조차 존폐의 기로에 선 현실을 인정한다면 절충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서비스산업 진흥 대상에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의료 분야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건인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다. 이미 의료법에 의료 민영화를 막는 장치가 있는데, 야권은 언제까지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며 고장 난 유성기처럼 의료 공공성 후퇴 우려만 되뇌고 있을 건가.
2016-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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