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용 교수 학술대회 발제…“주변국 관계, 이념문제 등이 영향”

1956년 실시한 정·부통령 선거와 60년이 지난 올해 치른 총선을 비교한 결과 선거 전략과 우리의 정당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용 부경대 교수는 해위학술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가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대한 재조명’ 학술회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956년 선거 당시 자유당 이승만·이기붕, 민주당 신익희·장면, 진보당 조봉암·박기출 등 주요 정당의 대통령·부통령 후보가 사용한 정치 광고를 분석한 뒤 “정확히 60년 전 선거지만 전략과 쟁점의 측면에서 오늘날 선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우선 양 선거에서 모두 미국·일본·북한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을 꼽았다. 올해도 그렇지만, 60년 전에도 대북 정책을 두고 이승만의 ‘반공통일론’과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이 경쟁하고, 미국의 원조 등이 유권자들의 큰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념 문제가 선거의 주요 쟁점이 돼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집권 여당의 여러 실정에도 야당의 다툼으로 여당이 적정 규모의 득표를 한 점도 공통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보다는 사람 중심의 선거가 돼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정책적인 기반보다 몇몇 정치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게 된다는 점도 여전하다고 봤다.

남 교수는 “60년 전 선거가 주는 시사점을 잘 파악해 우리의 성장과 발전, 복지를 위한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이 1년도 안 돼 붕괴한 한 원인으로 “미국이 발전 담론을 앞세워 원조를 줄여나가며 한국의 대미의존경제를 자립경제로 바꾸려 짧은 시간에 개혁과제를 밀고 나가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퇴진하고 민주당 정권이 성립되자 미국은 한일간의 여러 문제를 타결하기 극히 유리한 환경이라며 이를 환영했다”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민주당 정권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최초의 직접 선거였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진행됐지만, 이승만은 전체 총 투표수의 과반을 간신히 넘는 55.6%를 얻는데 그쳐 이승만과 자유당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