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보대책 당정회의

외교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국과 함께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강화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 당정 회의에서 “지난 23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1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보고하며 새로운 제재 결의안 채택을 경고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SL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한 뒤 “이는 3월 15일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전후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에 따르면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해군의 잠수함,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작전 수행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발전을 통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최근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핵·미사일 위협을 내놓고 군사훈련을 확대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올 들어 김정은의 훈련참관 관련 공개활동은 12차례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 분야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