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차시장의 인프라도 개선된다. 시장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고, 이에 맞춰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을 우선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세입자들이 원하는 가격대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주택가격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마이홈 포털’을 통해 희망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지역별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전월세주택, 공공임대) 매물정보를 지도형태로 볼 수 있게 된다. 주택 관련 통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내실화(표본 2만→6만, 조사주기 2년→1년)한다. 수기로 집계하던 임대주택 통계생산 방식을 전산화하고 미분양·전매통계도 개선한다.

　월세 세입자가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혜택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기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가구는 16만명에 불과하다.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납부를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내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원 기준과 전달체계도 개선된다.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30%이상)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된다. 마이홈센터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까지 연계 지원하고 접근성이 낮은 주민센터·재래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도 관리자 위주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고 임대주택 재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되는 민간임대주택도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지원(기금지원, 세제감면 등)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8년이상)을 공공지원주택으로 통합 관리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하면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비율을 OECD(2014년 8%)수준까지 달성하고, 2030년에는 EU 수준(9.4%)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변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물량(연간 4∼5만 가구)의 체계적 관리와 영구임대주택 등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 중장기 플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