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반응·제언

“기대보다 미흡하고 구체성 떨어져… 내년 대선 고려 신속 구조조정 해야…
정무적 판단 앞서면 후유증만 남아”

3트랙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기대보다 미흡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지금은 각론으로 바로 들어갈 때인데 한가롭게 각오나 총론을 논하고 있다는 신랄한 지적도 나온다. 이러다가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실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 단계 수준의 계획과 의지를 밝힌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구조조정의 의지가 있다면 하루속히 방향성과 데드라인을 제시해야 적시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성 교수는 “생각처럼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을 더 지체하면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7년 구조조정에 실패한 기아자동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우 지금의 3사 체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3사 체제가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듀폰과 다우케미컬이 최근 합병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주인 없는 회사가 스스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행하고 조직을 추스를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개월밖에 없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로드맵 없이 원론만 논해 안타깝다”면서 “제2트랙인 상시 구조조정만 해도 지난해 말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쳐 229개 대상 기업을 선정했음에도 진척 상황이 없다면 근본 원인을 밝혀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전히 올해 안에 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구조조정은 근로자, 채권자 등 기존 이해관계를 모두 건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의사 결정을 어떤 권한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게다가 조선과 해운은 규모가 워낙 커 채권단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구조조정 방향과 실업 대책 등을 원칙 없이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큰 방향과 원칙을 세웠다면 외부 입김에 개의치 말고 앞만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후유증만 남을 것이라는 경고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미적지근한 정부 안이 나온 데 대해 “부실 파악이 덜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어디가 부실이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정부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지금의 의지대로 얼마나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결국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