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주요 발언] 경제

증세 마지막 수단… 경제 활성화가 우선
대기업 지정제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는.

-정부로서는 몇 달 전부터 국회에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다. 통과는 됐지만 시행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린다. 구조조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구조조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해서 실업기간 동안 급여도 더 많이 받고 기간도 더 연장한다. 그게 노동개혁법에 다 있는데 안 되니까 안타깝고 아쉬웠다. 노동개혁법 중 파견법을 빼자고 하는데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쯤 된다. 실업자들이 파견법을 통해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파견법만 통과되면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뿌리산업 같은 데는 사람을 못 구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거기도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호소만 하다가 끝났는데, 전향적으로 국회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

→법인세 인상은.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먼저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세금을 올리기 전에, 국민한테 그걸 요구하기 전에 정치권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했나 뒤돌아봐야 된다. 재원을 가장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가 활성화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지금 경제 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에다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에 옛날 그대로 지정제도를 손도 안 대고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다. 이번에 카카오가 대기업에 지정돼서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는가. 뭘 해보려는 것을 다 발목을 잡아 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느니 그러면 안 된다.

→청년 실업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중물 역할에 그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신산업이 일어나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조업은 10억원을 투자해 8개 일자리를 만든다. 서비스업은 2배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발전 안 한 나라가 없다. 규제가 안 풀리니까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9월 말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내수에 미칠 영향은.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 이게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로서도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선물 가격을 얼마로 상한선으로 잡느냐 이런 게 다 시행령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