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어린이를 위한 무상보육 정책인 누리과정의 재원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4·13 총선 전에 이미 해법을 찾았어야 할 쟁점이었지만 총선 뒤로 어물쩍 넘긴 탓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현안이다. 청와대와 중앙정부, 여당이 한편이고, 야당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다른 한편이라는 점에서 맞상대는 똑같다. 그러나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정국이 여소야대, 즉 힘의 균형이 변했다는 점만 크게 다르다. 정부가 이른바 거야(巨野) 체제에서 맞닥뜨린 첫 과제나 다름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더 확고해졌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법제화하는 조치다.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누리과정에 쓰도록 강제하도록 못박아 두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거둔 세금 중 내국세의 20.7%를 교육청에 교육 교부금 명목으로 주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율 편성해 지출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협의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교육재정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트려는 의도에서다.

야당과 일부 교육청도 변한 게 없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 교부금의 강제 규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강원·전북 등 3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까닭에 관할 어린이집들이 ‘외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보육을 넘어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한편에서는 누리과정과 별개인 듯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갖가지 저출산 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보육은 따로가 아닌 한 묶음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대란은 출산 의욕마저 꺾을 뿐이다.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힘겨루기를 끝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장래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길 바란다. 국고든, 교육 교부금이든 결국 국민에게서 나온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