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장이 판사 수를 늘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해 화제다.

25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티라트 싱 타쿠르 대법원장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사다난다 고우다 법무장관, 각 주 총리 등 인도 정부 관계자와 판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판사 확충과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타쿠르 대법원장은 법원의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며 연설 도중 여러 차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는 현재 재직하는 판사 1만8천명으로 3천만건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법관마저도 1명이 연간 2천600건의 사건을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에 이미 사법개혁위원회가 인구 100만명당 10명 수준인 판사 수를 50명 수준으로 늘려야한다고 제안했지만 아직도 100만명당 15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2만1천명인 판사 정원을 4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원에 미달한 고등법원 판사를 충원하기 위해 170명의 지명자 명단을 정부에 보냈지만 정부가 두 달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정원이라도 시급히 채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에 투자하는 이들은 이 나라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사건을 해결할 사법시스템이 갖춰졌는지 걱정한다”면서 판사 수 확충이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활성화정책이나 외국 자본 유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모디 총리는 “대법원장의 아픔을 이해한다”면서 대법원장과 내각이 함께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과 인력 충원에 관해 논의하자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