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은 합의 못해

원내 회동… “19대 끝까지 최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24일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합의 전망이 나왔지만 야당에서 골목상권 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과 국회에서 연쇄회동을 가진 뒤 4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하는 한편 27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각 당이 제출한 우선처리 법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노동 4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고용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국민의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등 5개 법안을 우선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