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관리 부실…국토부도 관리·감독 책임
지난달 11일 경부선 신탄진역 부근에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난 지 한 달여 만인 22일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 탈선사고가 발생해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잇따른 탈선사고가 전임 최연혜 사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시기에 발생하면서 최고경영자 공백에 따른 코레일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가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역시 코레일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 코레일 기강해이 없었나
여수 탈선사고의 원인은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드러나겠지만 일단 철도 선로보수공사 현장을 지나던 열차가 선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과속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과속으로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2차적으로 공사 현장의 다른 시설과 부딪치면서 전복됐다는 것이다.
보수공사에 따라 통상적으로 다니던 선로가 아닌 다른 선로로 열차가 옮겨가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공사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매뉴얼만 지켰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사 과실에 따른 사고여서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달 신탄진역 화물차 탈선사고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 화주 소유 개인 화차의 바퀴가 코레일 소유 화물차량 바퀴보다 지름이 작고 약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 역시 코레일 소유 화물차량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소유 화차에 대해 코레일이 검수 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코레일의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두 탈선사고 모두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지만 이들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코레일 사장의 공백기라는 점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신탄진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1일에는 최 전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3일 뒤인 14일 그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만큼 이미 최 전 사장이 퇴임을 결심한 뒤로 추정된다.
현재 새 사장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탈선사고가 나면서 최고경영자 공백에 따른 조직의 기강해이가 사고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인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열차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 ‘안전운행서비스율 최고’ 코레일 발표 ‘머쓱’
코레일은 지난달 초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참여형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설비와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한 결과 안전운행서비스율 1.757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안전성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열차가 100만㎞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철도사고, 운행 장애 등 고객 피해 건수를 의미하는 안전운행서비스율이 2005년 4.574건에서 2012년 2.647건, 2013년 2.359건, 2014년 1.942건, 지난해 1.757건 등 계속 낮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평상시에는 철도안전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하고 유사시에는 자원봉사자로 사고 수습과 복구에 참여하는 ‘철도안전 지킴이’ 제도도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열차(844량)의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해 기관사의 부주의, 착오 등이 사고를 유발하는 ‘휴먼에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에는 세계철도연맹 등이 선정해 교통 분야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황금마차상 시상에서 최고 기업상, 최고 CEO상과 함께 최고 안전상을 수상했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은 당시 “안전은 철도에 있어 최고의 고객서비스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라며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선진 안전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노후차량 교체, 낡은 시설물 개량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따른 철도사고로 최 전 사장의 다짐은 ‘공염불’이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