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구조조정 시급” 이구동성…노동개혁 연계는 이견 與 “구조조정-노동개혁, 실과 바늘 같은 존재”野 “노동자 일방적 희생 강요 안 돼…사회적 안전망 논의돼야”

총선 이후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여야 정치권이 구조조정 불가피성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개혁 이슈 공론화가 확산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2일에도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회생 생명줄”(새누리 김정훈 정책위의장), “전반적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해야”(더민주 김종인 대표),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라며 구조조정론을 이어갔다.

구조조정 협의를 위한 ‘여·야·정(與·野·政) 정책 협의체’ 구성에 정부나 정치권 모두 공감하고 있고 여야 내부에서는 ‘여야 6자 회담’, ‘3당 대표 회담’ 등 협의 테이블을 열자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조정 산업개혁을 위한 전제로서 핵심 쟁점법안인 노동개혁 4법의 처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강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걸고 있어 입법 과정의 진통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일관된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주장해왔으나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처리되지 않은 게 주지의 사실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경제 회생을 위한 생명줄”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야당은 당내 의견을 명확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청사진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 스스로 면밀하게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자세”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앞으로 저희들 나름의 전문가들로 특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가야 할 것이라는 안을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6자회담’을 제안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3당 대표 회담을 요구했고, 유일호 경제경제부총리는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당연히 환영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 가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이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비롯한 노동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등 각론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 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라며 “(야당은) 입으로는 기업 구조조정을 말하면서 결국 노조에 휘둘려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 구조조정을 좌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도 대규모 실업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 문제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에게는 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