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간 유엔 특별보고관 권고…“日정부 역사 해석 개입 말아야”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유엔 담당관의 지적이 나왔다.

20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기술이 삭제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실태를 직접 조사한 케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민중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사건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시민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1997년 작고)씨의 증언을 처음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에 대해 온갖 위협이 가해진 것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또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정 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보호법에 특정 비밀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있고, 이를 보도한 기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또 재일 한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