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가속화, 상반기 취약업종 점검…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경기 하방리스크 현실화…2분기 재정조기집행 확대”“내년 예산에 일자리·구조조정 방점…대규모 실직 불가피하면 추경 검토”

정부가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이른바 ‘4+1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는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검토한다.

정부는 경기 하향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도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늘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15일(현지시각) “해운사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되지 않으면 정부가 액션(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회사가 현대상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연달아 낮춘 것과 관련,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중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도 기존 3.1% 성장 목표를 향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경기 우려에 대해 우선 재정보강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여러 차례 밝혔듯 “추경은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면 추경 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유가가 10달러대가 되는 등 극단적인 경우라면 여러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이어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그것이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거시정책기조는 경기 상황에 맞게 신축적으로 하겠다. 정책 내용도 산업개혁,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내년도 예산도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올 6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서비스업에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여대야소인 19대 국회 잔여임기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을 최대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출범하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