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위주로 취업 증가…취업의 질 악화

50∼60대 여성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달리 10∼20대 청년 여성의 취업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인재연구실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원 33주년을 맞아 열린 ‘여성·청년의 일과 삶, 한국의 미래’ 세미나에서 통계청의 2010년과 2015년 취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여성 취업자가 50대는 56만2천명, 60대는 41만8천명 늘어난 가운데 30대는 1만1천명, 40대는 7만8천명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여성은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1만6천명 줄어들었다.

50대 이상 여성의 취업이 늘어난 것도 긍정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전체 취업자 수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업의 질은 오히려 악화한 셈이다.

2011∼2015년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 15.0%, 50∼59세 6.9%, 40∼49세 1.5%, 15∼29세 5.1%를 기록했다. 30∼39세만 2.1% 감소했다.

김 실장은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50∼60대가 급증세를 보였다”며 “최근 시간제 근로 확대와 관련된 정책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주로 50대와 60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은 남녀 모두 2012년 이후 증가 추이를 보인 가운데 청년 여성의 실업률은 2015년 기준 7.8%로 전체 여성 평균 실업률 3.7%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25∼29세 여성 미취업자 중 기혼비율은 2010년 57.1%에서 2015년 48.8%로 하락했다.

김 실장은 “청년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임금·근로조건 강화,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학교육을 현실화해 수요자 중심의 여성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청년고용대책 사업 내 청년 여성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과 가족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제안했다.

장 실장은 “현행 주거정책은 기혼자 중심이라 미혼 청년층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 주거환경을 조성해 청년층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거주자들이 공간 설계와 운영에 참여하는 협업주택의 한 유형인 ‘코-하우징’(Co-housing)을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단지 계획 단계부터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관리하는 협동 주거 방식이 도입됐다.

장 실장은 “코하우징은 공동육아·공동식사·가사노동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며 “이는 현대사회의 가족 역할 붕괴를 완화하고 노인 가정, 한부모, 독신자들이 결합해 상호보완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승아 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모델과 가족정책을 제시했다.

동거 연인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고 부부자격으로 하는 전세 매매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프랑스나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집단을 가족으로 정의하는 호주 등이 대표적 예다.

홍 실장은 “결혼, 가족구성, 가족생활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