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통계 확대… 오피스텔도 주택통계 반영

　주택 통계가 확 바뀐다.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따른 통계를 개발하고, 주택 생산 모든 과정에 걸친 통계도 마련된다. 주택 중심 통계에서 가구 중심 통계를 개발, 주거복지 통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주택·통계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통계 개선 세미나를 갖고, 도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통계 개선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미나 자료에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은 오피스텔 가격통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실거래 정보를 활용한 실거래가격지수와 다양한 통계 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용 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월세시장 통계확대의 필요성과 주거관리비 등을 포함해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를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임대료외 수도광열비 등 포함) 통계를 활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격년으로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의 RIR(소득 대비 임대료)가 유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재고·공급 통계 개선도 지적됐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현재의 주택공급 통계가 시장에 정보를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주택 부족·과잉공급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허가→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연계된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택지개발 단계에서부터 위치정보, 사업유형, 주택유형 등의 정보가 연계돼 장단기 공급물량 추정 통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는 현행 주택재고통계는 ‘거주 기준’이 아니라 ‘소유 기준’으로 측정, 다가구단독주택과 같이 거주 호수와 소유 호수가 불일치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재고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거주 단위’ 주택재고와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은 주택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일 통계청 사무관은 2017년까지 모든 거처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현재 구축된 기본항목(거처의 종류, 건물연면적, 대지면적, 건축연도) 외에 주거시설형태, 난방시설, 건물층, 총방수 등의 항목을 추가로 구축해 세부적인 주택관련 자료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두완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주택업체의 자발적 신고에 따라 작성되는 미분양 통계를 법제화 돼있는 분양계약서 검인제도의 이행규정을 강화하고, 분양계약서 검인결과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