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간 700만원 손실…영원히 가난하게 될 것”브렉시트 찬성 진영 “완전 잘못된 계산” 일축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 2030년까지 영국 경제가 6% 위축될 수 있다고 영국 재무장관이 경고했다.

조지 오스본 장관은 일간 더타임스 18일자에 게재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관련 기고문에서 “결론은 명백하다. EU를 떠나는 것은 영국 경제와 가구에 가장 엄청난 상처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간 가구당 4천300파운드(약 702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이런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재무부는 EU 잔류 또는 탈퇴 후 다른 대안들을 적용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을 연구한 결과를 담은 200여 쪽짜리 보고서를 내놨다.

재무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과 비슷한 방식의 협정을 영국과 EU가 맺는다는 시나리오에서 국내총생산(GDP)이 6% 위축이라는 추정치를 뽑아냈다.

이외 노르웨이-EU의 EEA(유럽경제지역)와 EU 회원국들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관세협정을 맺는 모델도 분석했다.

무역 장벽이 생겨 수출에 타격을 주고 영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투자도 위축되고,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정부 조달 금리도 오를 것이라는 등의 예상들을 수치화한 것이다.

EU-캐나다 CETA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의무를 철폐한 것으로 2023년까지 EU가 캐나다에 수출하는 농산물 및 식품 92%가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지지자인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은 EU-캐나다 CETA를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나서 나아갈 진로의 모델로 꼽은 바 있다.

존슨 시장은 캐나다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EU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국경 통제는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무부 보고서는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 5억 인구의 EU 단일 시장에 쿼터나 관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스본 장관은 “더 적은 무역, 적은 투자, 적은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EU를 떠난다면 영국은 영원히 더 가난하게 될 것이고 영국 가구들도 영원히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위축이라는 이번 전망은 앞서 외부 조사기관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큰 것으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규모 감소를 최대 3.9%로 추정했다.

또 국제컨설팅업체인 PwC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상품분야 자유무역협정(FTA)를 신속히 체결하는 시나리오에서 2020년 영국 GDP가 잔류 때와 비교해 3%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GDP가 2천100파운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PwC는 이같은 경제 위축이 2020년까지 일자리를 최대 95만개 없앨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재무부의 추정치는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영-EU CETA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 즉 서비스 산업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산정됐다.

또 농업에 대한 쿼터와 일부 상품 품목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전제함에 따라 브렉시트 반대 진영에선 “지난 40년 동안 나온 것 중 가장 지대한 친(親)EU 정부 보고서다. 완전 잘못된 계산”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오스본 장관은 “브렉시트 찬성 진영은 협상력을 잘못평가하고 있다”면서 “영국 수출품의 44%가 EU로 가는 반면 EU 수출품의 8%가 영국에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오는 6월 23일 치르는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잔류와 탈퇴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하며 아직 마음을 굳히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