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세월호법 外에도 정책공조 포인트 ‘수두룩’국정원 개혁 강도·집시법 등 이견…‘연대와 경쟁’ 이중관계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공조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두 당의 총선 공약집을 비교해 보면 뿌리를 공유하는 정당들인 만큼 유사 공약도 상당수에 이른다. 야권이 뭉치면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만큼 이견이 없는 공약부터 서둘러 입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일부 공약에서는 양측이 노선차이도 드러내고 있어 무조건적인 연대가 아닌 경쟁 관계도 함께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미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벌써 공조에 착수한 모습이다. 이는 양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은 아니었지만 세월호특별법 개정에도 뜻을 함께하는 만큼 공조가 성사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양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재산 중심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 하겠다고 함께 약속한 바 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건보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이 공약이 정책에 반영될지 미지수였으나,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당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동시에 내놨다. 현재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할 때 노령연금 수령분 만큼을 제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시에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청년 의무고용 확대 역시 두 당의 공약이 겹친다. 양당 모두 정부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을 5%까지 확대하고, 이를 민간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나, 중소기업청에 힘을 실어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 역시 양측이 대동소이하다.

정치개혁 공약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더민주의 공약인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국민의당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고, 유성엽 의원이 20대 개원 직후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 회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것도 양당의 공통된 약속이다.

이 밖에도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구체적인 방법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큰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공약에서는 양측의 노선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무조건적인 ‘연대’가 아닌 ‘경쟁’도 함께 펼쳐질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더민주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재편하자”고 약속한 것은, 국민의당 내에서는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기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다”고 했다.

더민주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야간집회를 허용하고 학교·학원·주택가 등에서만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에도 국민의당은 협조하지 않을 분위기다.

장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무조건 (집회를 허용)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