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선택 여하에 따라 대화와 추가제재가 가능하다고 시사한 점에 대해서, 북한은 추가 제재방침에만 방점을 찍고 있다. 핵무기의 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전쟁을 억제하는 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가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만 앞세우는 식상함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작용하는 것 같다.
첫째, 글로벌 경영 컨설팅그룹인 헤이컨설팅이 조직의 승패를 결정하는 ‘6가지 리더십 유형’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김정은의 리더십은 ‘지시 명령형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고 강력한 지시는 하지만 그 지시의 목적과 실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 리더십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시와 명령이 필요할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주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항상 긴급한 상황이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의 장기화는 더이상 긴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김정은의 지시명령형 리더십은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자주성을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정·군 인사들의 전문성 퇴색과 더불어 눈치 보기와 보신에 급급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제네바, 주영국 북한 대사들이 ‘준전시상태, 핵무기 대응 준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고, 국방위 대변인이 ‘협상마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외교수사를 발휘한 것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결국 관료들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정책변화에 전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했고 핵 능력 강화와 도발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들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가 동북아 행위자들의 셈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다른 행위자들은 이전과 똑같이 반응을 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중 ‘멜로스의 대화’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한 아테네 대표가 했던 유명한 연설, “힘이 있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자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21세기 국제관계에서 보여 주려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지도력을 갖춘 델로스 동맹을 이끈 아테네가 아니다. 어쩌면 백두혈통과 자주의 명분을 앞세우는 멜로스인들의 가치지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는 ‘힘이 있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다. 힘이 있는 국가란, 정치·경제·문화·군사·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진정한 힘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도발’을 갖고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지만, 오히려 경제 제재를 포함해 외교적 고립,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강화, 주민들의 불만과 충성심 약화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16-04-18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