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쟁점 법안도 희비

은산분리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성과주의 도입 등 개혁 제동 전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편대를 꾸리면서 주요 금융법안들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법(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개정안은 새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연내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의 부담도 커졌다. 중간금융지주사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삼성·롯데·한화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연결되는 법안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산분리법과 경제민주화법안은 모두 19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은산분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바람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해 11월 금융 당국의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은산분리 규정 탓에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 11곳이 주주다. K뱅크는 KT(10%),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등 21곳이 주주다. ‘4%룰’ 탓에 사공이 많아진 것이다. 정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형국으로 법 통과가 쉽지 않아졌다. 카카오뱅크 측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 개정 여부가 큰 변수는 아니라고 일단 말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지분 양도·양수를 전제로 참여한 투자자들이 많아 (법 개정이 불발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는 지배구조 불안으로 이어진다.

중간금융지주사법은 지주회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도록 한 것이 주요 뼈대다. 더민주가 이번 총선 때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이기도 하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중간지주사가 허용되면 삼성, 롯데, 한화그룹 등은 중간금융지주를 설립해 순환출자 논란을 해소하고 그룹 지배구조 재편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37%) 전량을 삼성생명에 매각했다. 업계는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롯데그룹도 중간금융지주사가 도입되면 금융 자회사(롯데손보, 롯데캐피탈, 롯데카드)를 매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권 성과주의는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연내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해고, 신입직원 연봉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