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낮아 부양 여력 있지만 지금은 불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세계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 부총리는 13일 뉴욕에서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진다면 추경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으로는 중국 경기의 지속적 악화와 일본 및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을 제시했다. 세계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더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또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1.5%)가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59억 6000만 달러로 198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더 커져 생기는 무역 흑자는) 조종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경기 둔화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한국경제 설명회(IR)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해 단기 불안 요인에 대응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월에 경기 보완책을 발표한 뒤 생산·수출·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둔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이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