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식당 종업원 왜 집단 탈북했나

캄보디아·태국서 영업중인 식당도 휘청
“신분 좋은 이들, 영업중인 빚 문제도 부담”
상납 압박에 김정은 체제 회의감 느낀 듯

북한의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지난 7일 국내에 입국했다는 통일부의 8일 발표는 단기적으로 보면 한달 가까이 지속된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가 될 만하다고 분석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한국 국민의 해외 북한 식당 출입 자제 권고 조치를 내린 이후 북한 식당에 손님이 뚝 끊겼고 이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련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넓게 보면 이번 탈북은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만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 북한 주민이 당국의 외화 상납 요구 등 압박이 계속돼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정부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며 북한이 이번 경우에도 좀 아프게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지난달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북한 옥죄기’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지난 5일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을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해외 근로자 비자 연장 거부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북한 해외 식당들이다. 우리 정부가 해외 관광객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현지 한인회가 불매 운동을 벌이면서 어느 때보다 심한 영업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중국 현지 한인회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 옌지(延吉)에 있는 북한 식당 5곳은 한국 손님이 끊기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해외 식당들이 지난해 말 기준 12개국에서 130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수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북한 식당 15곳 가운데 3곳이 폐업했듯이 유사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귀순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것이 대북 제재의 결과로 나온 일인지는 분석해 봐야겠지만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번에 탈북한 분들이 느끼는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지난 한달여간의 국제사회 제재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1990년대 대량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28일 “혁명의 길은 멀고 험하다”면서 “풀뿌리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의 성과라는 정부의 판단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해외 식당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당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며 “대북 제재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식당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가릴 만한 사안, 예를 들면 빚 문제 등이 발견돼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단으로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집단 탈출에 대해 기획 탈북 혹은 납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보복으로 북·중 접경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