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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전체공개 논란…“언론 자체검열 vs 공익과 무관”

‘파나마’ 전체공개 논란…“언론 자체검열 vs 공익과 무관”

입력 2016-04-08 10:03
업데이트 2016-04-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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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언론이 왜 검열하나…누구나 볼 수 있게 다 공개하라” 첫

사상 최대 조세회피 의혹 폭로의 기반이 된 ‘파나마 페이퍼스’ 전체 파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폭로 전문 위키리크스는 저널리즘의 본령을 들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폭로를 주도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자료를 처음 입수한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SZ는 7일(현지시간) 볼프강 크라흐 편집인의 문답 형식을 취한 기사 등을 통해 “우리는 검찰이나 국세청의 지청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정당한 정보 관심과 무관한 자료 전체의 공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것을 공개하려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그런 사례는 공개했지만 공익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데이터도 많다”며 “모든 이름을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독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모든 사례가 불법은 아니며 일부 사례는 완전히 적법하다는 점도 전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크라흐 편집인은 “독일인 은행가가 스페인 마요르카 섬에 저택을 소유하고 이를 조세회피처 서류로 숨겨뒀다고 하더라도 자국에 세금만 제대로 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런 사례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크라흐 편집인은 마찬가지로 SZ가 직접 확보한 전체 명단과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자체적으로 이런 자료에 접근할 능력이 있다.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면 직접 파나마 당국에 접촉하면 된다”며 사법당국과 민간 언론은 별개로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SZ는 지난해 총 2.6테라바이트 규모의 파일 자료 1천150만 건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아 ICIJ와 공유하고, 해당 자료의 분석을 거쳐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인물과 기관들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SZ는 이런 제보를 받은 언론이 공개를 결정하기까지 부딪히는 질문은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인가”를 넘어 “믿을 만한 정보인가”, “공익에 부합하는가”라면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하기에 폭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라흐 편집인은 “부자와 대기업들이 최대한 세금을 피하려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함으로써 숨어버린 돈은 사회적 목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정을 파기한 것”이라라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테러조직이나 범죄집단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를 이용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당국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해당 자료를 손에 넣을 법적 권한을 가졌음을 확인하고서 거듭 기업과 개인의 역외 거래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라드 라일 ICIJ 대표 역시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키리크스가 아니다. 우린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사적 개인들과 공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공개 불가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줄리언 어산지가 설립한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모두가 전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의 트위터 메시지는 “만약 당신이 문서의 99% 이상을 검열한다면 당신은 1%의 저널리즘에만 종사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위키리크스는 앞서 2010년 이른바 케이블게이트를 터뜨리면서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74개 재외공관과 주고받은 외교전문 25만 1천287건을 게시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가 당시 내놓은 외교문서 자료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이며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는 2.6테라바이트(TB·1TB는 1천GB)로 위키리크스 자료보다 1천500배 이상 크다.

그러나 위크리크스는 자신들의 전례를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부터 파나마 페이퍼스 전체 자료의 공개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에 들어갔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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