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日 무임승차론’ 반박…“평화 유지 외 비용도 남는 장사”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69)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한·주일 미군 유지가 미국에 이득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동북아 지역의 동맹 유지 차원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미국에 ‘남는 장사’라는 현실적 지적이다.

WSJ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 동아시아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해주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일방적이거나 감당하기 힘든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만 8000명가량의 주한미군 주둔에는 연간 9억 달러(약 1조원), 5만명의 주일미군 주둔에는 2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데, 미국과 해당 국가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한·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그들이 귀국할 경우 소요되는 미국 납세자들의 부담보다 비용이 덜 든다”며 “또 재앙적 전쟁 이후 (동북아)지역에 수십 년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한 그들의 가치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WSJ는 또 “부동산업자로서 트럼프는 미군이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 건설 프로젝트 4개가 한국과 일본이 30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는 덕분에 미국 납세자들은 70억 달러만 부담한다는 것을 아는 데 관심을 가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지난해 4월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거의 모든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될 평택 캠프 험프리스 확장에 필요한 비용인 110억 달러 중 93%를 한국이 부담한다.

일본도 이와쿠니의 미국 해병대 항공기지 건설 비용의 94%, 후텐마 비행장 이전 비용의 100%를 부담한다고 WSJ는 설명했다.

WSJ는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국방비에 지출, 국방비 규모 세계 상위 10위이고 징병제로 이뤄진 한국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